삼성공화국
삼성은 국내 최대 재벌집단입니다. 국내의 영향력에 대한 표현으로 ‘삼성공화국’으로 지칭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각종 정책은 1-2년이 지나 국가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기업도시, 심지어 각종 FTA까지)
규모와 정책까지 국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삼성의 이익은 곧 국가의 이익이다’고 믿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에 대해서도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성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일까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 매각
2014년 11월 26일 삼성테크윈을 비롯한 4개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4개사의 구성원들은 언론을 통해서야 자신이 팔려간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4개사가 연대를 해서 삼성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이 있는 서초동에서 수차례 항의집회까지 이어졌지만, 아직도 ‘왜 매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매각대상인 대표이사들이 ‘한화에 가서도 고용과 처우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다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주주 우선으로 발행한 이후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이다. 이는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허태학, 박노빈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고, 이후 삼성특검의 출범으로 이건희 회장 등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와 별개로 이건희 등 제일모직 이사진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은 2011년 2월 민사 재판에서 배임을 인정하여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2년 8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발표를 듣고 제일모직? 옷 만드는 곳?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모직은 ‘에버랜드’였습니다. 에버랜드는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불법적인 재산승계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기업입니다. 이러한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삼성물산과의 합벼을 시도한 것입니다.
제일모직(에버랜드)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시도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재산승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통합비율’을 둘러싸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저먼트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삼성이 뚫린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메르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때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지만 국가는 병원명칭을 공개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공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삼성서울병원의 명칭은 공개가 되었고, 현재까지 메르스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 병원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는 속에 삼성서울병원 관계자가 국회에 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 ‘메르스에 삼성이 뚫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었고, 그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채 메르스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삼성그룹 사장단의 사과와 이재용부회장의 사과까지 했지만, 삼성그룹의 오만함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삼성테크윈을 비롯한 4개사의 일방매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메르스를 둘러싼 삼성서울병원의 태도에서 국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재산승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