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동의서 제출
26일 밤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동의서제출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 유상증자, 출자전환, 신규대출 등의 방식으로 4조 3천억원 안팎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은 조선산업에서 수주량과 건조량에서 1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2008년 이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해양플랜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선박건조와 달리 기술력이 낮고, 부품에 대한 국산화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해양플랜트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경영권은 회사에게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책은행이 대우조선의 사실상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 회사는 ‘인사권은 회사에게 있다’며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손실의 경우도 전임 경영진이 연임을 위해 자신의 재임 기간중에 발생한 부실을 제 때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분식회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자본은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경영참가에 대해서도 ‘인사, 경영권은 회사에 있다’며 ‘절대불가’를 외칩니다. 그로인해 노동조합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안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손실이 확인되고 공식, 비공식으로 대우조선에 수십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입니다.
대우조선 지원과 관련해서 ‘노동조합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현실입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지원계획을 발표하려던 것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막으면서, ‘노동조합의 동의서’가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갑자기 노동조합이 죽일놈인 것처럼 몰아대고, 채권단은 ‘법정관리도 불사한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채권단이 요구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우조선이 이 상황까지 오는 동안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방만한 경영과 능력과 상관없이 낙하산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인사관행등을 바로잡지 못한 것일 겁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쟁의를 했다면, ‘불법파업’이라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고는 자본이 치고, 책임은 노동조합이 져야할지.
차라리 노동자에게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