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화) 국회정론관에서는 '중형조선 회생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숩니다.
이날 배포된 기자회견문입니다.
10년째 똑같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통영 신아sb를 비롯 중형조선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금속노조는 정부를 향해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노정, 필요하다면 노사정 협의기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통영 미륵도에서 일하던 1만 명의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 오면서 2010년 당시 40여개에 달하던 중형조선소는 이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년 전 신아sb와 판박이처럼 똑같은 요구를 들고 국회 정론관에 섰습니다. ‘수주를 했으니 RG를 발급해 달라!’ ‘중형조선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조선산업은 ‘기간산업’이라고 합니다. 기간산업이라는 것은 한국 경제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인데, 그에 걸맞은 산업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는 ‘시장중심’을 얘기해 왔는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빅3와 소형조선소에 대한 대책은 제시 되었습니다.
조선산업이 기간산업이라고 한다면, 대형과 소형뿐만이 아니라 중형조선소와 기자재부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언제인지도 모른 채 기다리다가 중형조선소들은 또 다시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중형조선소 신규수주에 대한 RG발급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선박수주가 제한적이고, 호황기에 이를 때 까지 ‘저가수주’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으로 자국 선박도 발주하고, 조선산업 관련 금융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가수주는 RG를 발급할 수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습니다. RG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정부기관은 물론 각 조선소등과 공유해야 합니다.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산업 관련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왔습니다. ‘당장 돈이 되냐 안 되냐’가 기준이었고, 덩치 큰 기업은 ‘경제에 미칠 영향’ 탓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금융논리를 기준으로 한 대책은 사실상 중형조선소에 대한 대책이 아니었고, 수없이 많은 중형조선소가 사라졌습니다. 단기간의 ‘적자냐 흑자냐’라는 것은 ‘위기에서 기회’로 이어지는 조선산업의 경기변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융논리가 아니 ‘정부의 산업정책’을 요구합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2017년 7월과 10월에 위 두 가지 요구를 비롯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방안을 담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7년 9월에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지역대책위’와 함께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길거리로 내 몰리거나,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STX조선이 수주한 선박에 대해 RG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동조선해양도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형조선소가 ‘유지’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국회의원 노회찬 /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