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사측, 두 달 만에 “교섭대상이 아니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안‘이라 제시

‘임금과 갱신요구안’은 ‘안이 없다.’

9차 교섭, 13개 사업장 참가

9차 지부집단교섭이 14일(목) 오후3시 15분부터 노동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9차 교섭에는 경남금속, 동양물산, 센트랄, 일진금속, 피케이밸브, 한국공작기계공업, 한국산연, 한국주강, 현대모비스, 화천기계, ZF SACHS KOREA, SLS조선, STX엔진 등 13개 사업장이 참석했다.

성산암데코, 세신버팔로, 제이티정밀, 퍼스텍, 한국웨스트전기 등 5개 사업장이 불참했다.

8차 교섭처럼 마무리하면 안된다.

허재우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8차교섭 막바지에 사용자측 대부분이 무단 퇴장했다. 대표를 선정하고, 사과를 하며 진행은 했지만 그렇게 교섭을 하면 안된다. 대표도 구성했고 ‘안’도 제시한다고 했으니, 9차 교섭부터는 정말 성실하게 교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용자측은 “회사의 바쁜일로 할 수 없었다. 이후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 했다.

교섭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측 대표인 STX엔진 변수근 부상무는 “대표선출로 시간이 지연되고, 사용자측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후로는 대표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어 지부의 우선요구안에 대한 사용자측 ‘안'을 읽었다.(뒷면 박스 참조) 사측의 안은 ①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을 노사합의를 하자는 것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② 17개사(창원 12개사)가 창원지역을 대표해서 조례제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③ 경제위기로 어려운 데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의는 어렵다는 것이다.

차일피일 시간끌기 두 달

사측은 지부에서 우선 요구안에 대한 ‘사측 안’을 요구할 때마다 ‘대표가 없어서’라는 답으로 회피했다. 마치 대표만 구성되면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낼 것 처럼 주장해 왔지만, 결국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가 ‘함께 살자’며,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새로운 안을 냈는데, 사측은 시간끌기만 한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도 포기하자?

노조는 “조례제정 요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요청하자는 건데, 조건을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업장이 몇 천개가 되더라도 시작은 한 두 곳에서 할 수 있다. 기업을 하며 세금도 내면서도 권리를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냐?”며 질책을 했다.

그리고 우선요구안이 사용자측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는 부분 등 지부요구안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노사간에 사회적 의제를 합의, 시행하는 곳도 있다. 이는 남의나라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측은 “경남지부의 요구가 새로운 시도다. 사측 대표들이 아직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내에서 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2008년에는 어떻게 합의했어?

노조가 “2008년 합의안에도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합의안이 있다. 이때는 왜 합의했냐?”고 질의하자 사측은 “2008년은 환경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지원을 노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만 했다.

09년 임금과 갱신안은? “없다.”

사측이 ‘우선교섭의제가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자 노조에서 “우선교섭의제가 교섭대상도 아니고 어렵다고 하는데 쉬운 질문을 하겠다.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09년 임금인상안과 지부교섭 갱신안에 대한 사측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의 답변은 “없다.”였다.

어렵다는 문제도, 쉽다는 문제도 사측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요구안이 정치적이다?

노조는 “8차 교섭에서 긍정적인 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겨우 이거냐”며 실망을 표시했다. 그리고 “노조만 해서라도 조례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추가 부담없이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도 고용보험등을 부담하는 등 일정 부담을 하고 있고, 노조의 안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답변까지 나왔다. 노조는 “모든 일상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더 이상 교섭의 의미가 없다”고 16시 15분에 교섭을 마쳤다.

차기교섭 21일

사용자측의 9차 교섭태도에 대해 공동 대응책이 필요함이 교섭평가에서 제시됐다. 구체적인 계획은 투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차기회의는 21일(목) 오후3시 노동회관 3층에서 열린다.

경남지부 관계 사용자 입장

2009년 경남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중 우선교섭 요구에 대해 관계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제시합니다.

- 다 음 -

1. 관계사용자는 경남지부의 우선교섭 요구가 노사간 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노사간 교섭의 대상은 사용자가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항 및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건은 사용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추진할 것을 노사합의를 하자는 것이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경남지부의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참여 17개사가(창원소재 12개사) 창원지역의 약 2,500여매의 업체를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3.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기업들은 현재 고용된 사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으며, 노사가 각 부문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