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림자본의 목표는 노동조합 무력화였습니다.

   잉여인력 발표 10일 만에 정리해고 신고?

대림자동차(대표이사 김계수, 이하 회사)가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전체 사원 665명 중 293명을 11월 30일자로 정리해고 하겠다.’는 계획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이날 오후 1시경 지회장과의 면담과정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장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 했습니다. 회사는 담화문에서 ‘정리해고 일자 외에는 인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며,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1일 295명의 잉여인력이 있다고 발표 한 지 10여일 만에 인원을 신고한 것은 이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정리해고를 위한 절차만 밟아 왔다는 것으로, 회사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여년간의 성장속에 07년 영업이익 적자, 올해 들어 판매24%, 매출 8%가 감소했다고, 생산량을 50% 감축하겠다면서 7월부터 노동조합에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10월 21일 회사는 전체인원 667명 중 295명의 잉여인력이 있다는 발표를 했고, 이에 앞서 계약/파견직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던 여성노동자 90여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천민자본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대림자동차지회(지회장 이경수, 이하 지회)는 아직 09년 임단협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올해 기본급은 물론 내년 호봉까지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93명의 인원을 자르고, 내년 호봉까지 동결해서 내년에 35억원의 흑자를 내겠다는 계획을 노동조합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인원을 줄여서 흑자를 내겠다는 가장 천민적인 사업행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기에 한 술 더 떠서 창원공장 땅 팔아서 싼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지회는 10월 30일 대의원회의를 갖고, 상황 공유와 함께 ‘전면파업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한다.’는 결의사항을 재확인 했습니다. 지회는 이미 10월 8일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정문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하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전부터 간부들을 중심으로 철야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그리고 파업

회사는 11월 9일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지회는 ‘09임단투 승리! 정리해고 철회! 공장이전 반대!’를 요구하며 9일부터 파업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회는 파업 후, 두 달여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효성창원지회 조합원들과 집회 및 가두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악질자본을 알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조직력을 높여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11일부터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 ‘정리해고, 직장폐쇄,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천막을 설치해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가 아니라 사람만 자르자?

우리가 받는 임금 중에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회사도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주로 실업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로 사용됩니다.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물량감소등으로 힘들지만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50-70% 정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년에 6개월간의 휴업지원과 추가로 3개월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 9월까지는 고용을 유지하며,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08년부터 진행된 경제위기 속에 많은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도 이 제도를 활용해 고용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림자본은 이를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 자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제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회사가, 판매부진 등 경영을 잘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기업입니까?

결국 노조무력화가 목표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이 결국 ‘노조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한다고 했던 회사는 11월 12일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귀하는 고과하위자입니다. 명퇴기회를 잃어 불이익 없도록 바라며 추가 기회는 없습니다. 리더’라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번 정리해고가 쌍용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투쟁하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이라 하면서 회사는 대상자를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엣 가시를 중심으로

결국 회사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중국 공장을 중심으로 OEM방식의 수입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수생산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최소화 하려는 의도를 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자의 ‘노동조건’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10여명이 일하던 자리에서 2-3명이 일하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조차 못하며, 상여금과 각종 복지를 삭감당한 채 일하고 있는 쌍용차가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대림자동차지회는 87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마창노련’의 상징적인 노동조합 중 하나입니다. 대림에서 ‘구조조정’을 빌미삼아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가 성공한다면, 마창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워 막아야 합니다.

정리해고 투쟁은 단위사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역에서 함께 투쟁하고, 이를 통해 연대투쟁의 모범 마창노련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에서 발행하는 '연대와 소통'에 함께 실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