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발레오 자본 규탄한다!!

 

3조원에 가까운 기술유출 의혹이 있는 발레오 자본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입니다.

 

 

 

1월 10일 많은 언론에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ㆍExhaust Gas Recirculation)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양산 소재 K 사 전 연구원과 창원소재 다국적 기업 S사 대표 입건’에 대한 사건이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국내 유망중소기업이 국고 지원을 포함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독자기술에 대해, 연구자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해외 유명 다국적기업의 합자회사가 기술을 빼 돌리고, 다시 이것을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로 빼 돌리는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방식으로 띠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사건에 연관된 프랑스 다국적기업 발레오의 몰염치한 기술유출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아울러 이 자본이 전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노조탄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 할 것을 요청한다.

 

프랑스 발레오자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정과 가장 근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2009년 한국 천안에 있는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을 사전 공지도 없이 폐쇄하였다. 직장을 폐쇄한 이후 발레오자본은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 내에 발레오써멀스라는 직원 3명짜리 회사를 만들고, 발레오공조에서 제작하던 제품을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 국내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부도덕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 노동자들은 전원 직장을 잃게 되었고 아무런 생존권 보장이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2년여 넘게 투쟁을 해야 했고, 기간동안의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투쟁을 마무리해야 했다.

 

발레오전장은 발레오 자본이 만도 경주공장을 IMF 과정에 1,650억원의 헐값에 인수한 곳이다.발레오는 해외자본 특례를 이용, 인수 후 7년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이후 3년간은 50%의 세금만 내 왔다. 그리고 10년 이상 수익의 90% 이상을 프랑스 본사로 이관했으며, 유상감자와 영업권 상각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1,800여억원을 가지고 갔다. 해외자본 특례가 끝나가는 2010년 2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직장폐쇄와 수용소와 같은 공장을 운영해 왔다. 지금도 발레오전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회사의 잘못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이어오고 있다.

 

발레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산업 부품 공급 주요업체로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그리고 지엠(GM), 닛산, 마즈다 등을 고객사로 하고 있다. 한국에도 발레오전장과 같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과 창원의 S사와 같이 50:50의 지분을 가진 회사 등 10여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발레오자본의 해외기술유출과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다시는 몰염치한 다국적기업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