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회생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범시민대책위 5차 연석회의

오늘(6일) 오후4시 통영시청 대강당에서 '신아sb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일청, 이하 범대위) 5차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통영출신 도의원들과 통영시 관계자, 그리고 신아sb조선의 대표이사까지 참석하는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 회원들은 '신아sb가 1년간의 워크아웃 기간 연장과 채권단에서 빌린 200억에 대한 지급유예, 긴급운영자금 150억 지원'등이 결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회사에서는 신규수주가 되도록 노력하고 범대위도 신아sb가 수주와 생산이 안정 될 때까지 이어간다는 고마운 결정을 했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

통영시는 인구 14만명 가량의 작은 도시입니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항구를 갖고 있기고 하고, 청정바다를 바탕으로 한 수산물이 유명한 도시이지만 '조선소'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신아sb조선을 비롯한 중소조선소가 27개 가량 있는데, 이 중 5개가 통영시에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것은 이 중 2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조선산업이 한창 활황일때는 택시손님중에 조선소 노동자를 상징하는 '워커부대'라는 손님층이 있을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황이 2008년 미국과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아sb조선이 자리잡고 있는 미륵도만 해도 한때 3개 조선소에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현재는 2,000여명의 노동자만이 일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산업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이런 조선산업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아야 가족들과 생활도 하고, 지역에서 이런저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일자리가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질임금이 하락되다보니 쓰임새도 줄어들고, 이는 곧 지역경제의 먹구름으로 다가 왔습니다.

 

 

<중소조선소 회생과 통영지역 경제회생 대책을 제시하라는 기자회견>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범대위

불야성을 이루던 통영시내가 일부 지역의 경우 해만지면 사람의 발걸음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의 먹구름으로 다가오자,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모임' 등 진보와 '재향군인회' 등 보수적 시민사회단체 44개 단체가 2월에 범대위를 구성하고, 3월에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후 범대위는 '신아sb 회생을 위한 통영시민 결의대회'를 비롯 통영시장, 통영시의회 면담, 경상남도와 도의회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조선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의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장논리가 아닌 국가정책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 조선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대해 '신아sb 회생을 위한 방안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10월 있었던 당시 예비대통령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와 11월 19일 국회에서 있었던 중소조선소 관련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마트와 재래시장의 모습 재연

결국 11월 23일 채권단 회의에서 '워크아웃 기간 1년 연장'등을 뼈대로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수주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조선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아sb가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면 현대미포조선과 stx 같은 7대 대형조선소가 같이 경쟁에 달려듭니다. 당연히 신아sb는 수주를 실패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계속된다면 신아sb는 회생의 길을 걷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 

그래서 범대위와 통영시의회, 경남도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조선관련 업체, 노동조합(또는 노동자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학계)가 포함되는 (가칭)조선산업 발전전략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조선산업의 위기를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 산업의 경우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 방치한다면 조선산업이 회생될 때 그 과실은 온전히 중국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의 조선산업이 발전하면 현재 대형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 또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국가차원의 조선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조선산업 발전전략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이 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중소조선소 회생(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및 경영지원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각 규모에 따른 물량배정 및 기술전수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요구에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답을 해야겠지요.

 

서비스업은 대안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통영 미륵도의 조선소를 없애고 관광단지로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 발상일 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8천500만원으로 서비스업 3천8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입니다. 통영지역의 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호황일 때 연 6~7천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관광산업을 유치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높은 부가가치는 수요증가를 통해 다른 영역에 파급되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일부 개발업자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이제 다시 범대위와 신아sb 회사와 노동자들은 길을 갑니다.

완전한 회생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