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고용센터는 죽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8월 21일(목) 낮 12시부터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마산고용센터 앞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방조!! 노조파괴 공범!! 시정명령 남발!! 이용희마산고용센터장 해임촉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60여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용희고용센터장이 창조컨설팅과의 공모로 노동조합을 파괴한 당사자들인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정연재) 조합원 8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용희 마산고용센터장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해임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신천섭 금속노조 남지부장이 결의대회 대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용희 고용센터장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을 있던 2008년부터 진행된 포항지역 진방스틸, DKC 등의 사업장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면서 방조함으로 인해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 중에는 세번에 걸쳐 해고되고 행정기관을 통해 모두 복직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중 하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인데, 방조로 일관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게 지불되고 있습니다.

 

 

<발레오만도 정연재지회장이 발레오의 상황과 이용희 마산고용센터장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대표이사 강기봉, 이하 발레오전장)는 2010년 2월 설 연휴기간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벽6시에 팩스로 직장폐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는 이러한 회사측의 신고를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허용했습니다. 사전에 연락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직장폐쇄는 약 4개월 가량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직장폐쇄가 되더라도 노동조합 간부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과 복지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발레오전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행정지도를 요구했지만 당시 근로개선지도과장이었던 이용희는 '회사가 말을 안듣는다'면서 차일피일 시간끌기만 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에 대한 출입은 3년이 넘는 법정다툼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요구에는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던 이용희는 회사측이나, 현재까지 불법 노동조합으로 되어있는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위원장 정홍섭) 요구에는 채 몇시간만에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속노조 소속의 발레오만도지회를 파괴하고자 했던 이용희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MB의 표창을 받고, 강기봉사장과 정홍섭위원장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 과정에 발레오만도지회의 노동조합 기획파괴와 관련해서 창조컨설팅과 이용희가 거의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레오만도 해고자들에게 이용희를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용희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일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내규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방조와 공모로 인해 백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가족들이 입어야 했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희는 마산고용센터장으로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파괴해왔던 당사자가 고용센터장의 업무를 맡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작자가 센터장을 맡는다면 고용지원센터는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산고용센터 영정>

 

그래서 마산고용센터는 죽었다고 영정을 만들었습니다.

죽은 마산고용센터를 살리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용희센터장의 책임을 묻거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