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2월 20일(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회견문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통일된 방향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2월 5일 현대미포조선에서 일본선사로부터 5만DWT급 MR탱커를 수주한 것을 확인했다. 일본 선사가 자국 조선업계에 선박을 발주 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해 0%대의 금리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포조선에 발주를 한 것이다. 이 선박을 용선할 선사가 일본보다 한국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소식이었다.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은 여전히 세계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 대형조선소의 경우 RG(선수급 환급보증) 발급 수수료가 0.3~0,5% 수준이지만, 한국 중형조선소들은 2~3% 대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마저도 한국의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1%대의 이윤을 보장하는 수주금액에 한해서 RG를 발급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RG발급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은 물론 조선업계 전체가 전 세계적인 발주량 급감에 따라 이윤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RG발급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RG발급에 소극적인 이유는 지난 15일 KBS 2TV에서 방영된 ‘추적60분’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조선업에 발급하는 RG를 부실채권으로 받아들여서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민간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지적과 제재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선소들의 일감확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에게 조선업체 회생을 위한 금융지원책으로서 RG발급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일감을 확보해야할 한국 조선업체들이 금융기관들의 RG발급거부로 인해 선박수주가 수포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2009년 이후 반복되고 있지만 RG발급 요건 완화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건조능력이 떨어지는 부실 조선소 관리를 위해서 RG발급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7년 이상 버티면서 검증된 조선소들에게는 이제 그만 요건을 완화하여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는가? 조선소가 다 없어지고 나서 기준을 완화할 것인가?

 

정부의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은 2008년부터 진행된 중형조선소의 위기에 무대책으로 이어졌고, 통영에서만 삼호조선, 21세기조선, 신아sb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 다시 성동조선해양, stx조선 등 중형조선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조선산업을 ‘위기업종’으로 선정하고,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앞에서는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필요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제재를 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국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도 분명 회생가능하다. 2년치 물량확보을 해 놓고 있고, 헤비테일 방식에 의해 건조되는 배들에 의한 자금 수급불일치로 현금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지만 채권단의 추가자금지원만 있다면 반드시 독자생존이 가능하다. 앞으로 조선시황 회복아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조선 산업은 살려야 한다. 따라서 조선산업 지원, 육성과 유동성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채권단의 지배간섭을 떠나 노사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통일된 방향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라!!

-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책임부서)를 선정하라. 이 부서는 국내 조선산업(기자재 포함)이 밀집된 지방정부의 책임단위와 조선산업의 노사가 포함되는 대책기구를 결성하라

- 이 기구에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구조조정 방향 마련’ ‘선박금융 확대’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지원 정책’등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통일적 방향을 제시하라.

-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 및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매각이 진행될 경우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이 의견이 존중되고,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RG발급 기준을 완화하라!!

- 발주량 감소에 따른 선가하락과 후판가격 상승 등으로 ‘안정적인 이윤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의 축소와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이다.

- ‘1% 이윤 보장’의 RG발급 기준은 조선산업을 더욱 위기로 내몰고, 중형조선소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 과 ‘국회 차원의 정치적 결정’으로 ‘RG발급 기준을 완화하라!!

 

하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라!!

- 정부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지원을 하고 있다.

- 성동조선해양, STX조선 등 현장에서는 2017년부터 휴업, 휴직 등 실질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들어가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라.

-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는 이른바 ‘빅3’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우조선 사무직노동자들과 조합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탈되었음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러한 제외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술유출’ 및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조선업종 노동자 및 조선소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라!!

 

하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 RG발급 기준의 완화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대한 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거제, 통영, 고성, 창원등 지방자치단위별로 조선산업의 위기에 따른 인력구조의 변화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와 함께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라.

 

2017년 2월 20일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결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stx조선지회, stx엔진지회, 대우조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