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은 세 번째 사면, 노동자는?

7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작년(2015년)에도 사면은 있었습니다. 

이번 사면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경제인의 사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논란속에, sk그룹 최태원회장의 사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한화그룹 김승연회장과 sk그룹 최재원 부회장, cj그룹 이재현회장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은 현재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3년의 형을 선고받고, 5년간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 심지어 이미 2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면의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사면발표에 대한 기사>

작년 김승연회장이 사면에서 제외된 사유가 ‘이미 두 번의 사면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시절 두 번째 사면 때에도 일부 정치권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2008년 김승연회장의 두번째 사면 이후 당시 한나라당 차명진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내용>

이렇게 사면이 논의되는 속에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바뀐 한화테크윈에도 6명의 해고자를 포함한 수많은 징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30여년을 테크윈에서 일을 해 왔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도 않았고, 2번씩이나 징계사면을 받은 경험도 없는, 그래서 정말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마땅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회장의 사면을 위해 그토록 노력하고 있는 한화그룹은, 정작 매각과정에 발생한 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사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징역3년/집행유예5년(이미 2차례 특별사면 받은 전례 있음)의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사면을 기다리는 오너라면, 매각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사고로 인한 해고와 징계 정도는 당연히 통크게 사면하면서 "국민통합"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를 한화그룹 안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룹총수들의 사면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제범죄를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출처 ; sbs 마부작침>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몇차례의 사면과정에 그룹총수들을 포함시키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면받은 그룹총수들이 정부의 설명대로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했다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수도 있겠죠.

미사여구를 갖다 부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의 활로를 찾으려면, 함께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도 활로를 열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해고자들을 비롯한 징계자들에 대한 한화그룹의 전향적인 태도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