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를 없애자!!

15개 부처 중 ‘노동자’와 관련한 유일한 정부조직

 

<정부조직도 - 출처 ; 청와대 홈페지이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5개 부처가 있다. 물론 감사원과 국가정보원등 대통령 직속기구도 있고, 각종 자문회의도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등의 정부기구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부기구는 각 장관이 있는 정부부처를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15개의 정부부처 중에 이름이나마 ‘노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조합 편을 조금이라도 들거나 최소한 노동자에 대한 중립적 태도라도 갖고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기 쉽다. 과연 그런가?

 

청년 일자리를 뺏는 정책

 

<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처음 열면 한 가운데에 ‘기회를 통해 도전하고 변화하라! 으라차차 힘내라 청년아!’라는 ‘창’을 만들어놨다. 일자리와 관련한 문구로 보인다.

과연 노동부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부와 각 기업이 신입사원(직원)들의 임금을 5-24% 삭감해서 뽑겠다고 했다. 기업은 이렇게 해서 평생을 바로위의 선배에 비해 2-30% 적은 임금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를 만들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공공기관은 아예 뽑지를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무근 기회를 잡고 도전하라는 것일까?

 

좋은 일자리는 줄이고, 파견으로 살아라?

 

<노동부의 파견확대 계획 - 출처 ; 한겨레신문>

 

최근 노동부는 현재 파견업종을 확 넓히는 안을 공개했다. 현재 제조업 생산현장에는 ‘파견노동자’를 쓸수 없다. 노동부는 제조업 생산현장에도 ‘파견노동자’를 쓸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몇 만개 늘린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야 할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대신 파견노동자로 살아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적이다?

 

 

 

<3월 24일 노동부 포항지청 앞 모습 - 이것이 노사화합을 말하는 노동부의 본모습?>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면 유지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업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일선 노동부의 모습은 관심은커녕 노동조합을 적(敵)으로 보는 것 같다. 노동부 지청앞에서 집회라도 하려고 하면 멀쩡하던 출입문을 걸어잠궈 버린다. 건물을 점거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일단 문부터 잠근다. 스스로 뭔가 구린게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적(敵)으로 보는 것이다.

 

자본의 심부름꾼인가?

이정도면 다행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자본의 심부름꾼을 자임하는 노동부 관료들도 있다. 경주 발레오전장이 ‘묻지마 직장폐쇄’를 한 지 70여일이 다가온다. 발레오 강기봉대표이사는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복지시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용역깡패를 동원, 출입을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노동부 관료라면 회사에 대해 노동조합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 포항지청 어떤 관료도 이런 일을 했다는 소릴 듣지 못했다.

또한 회사의 말대로 노동조합이 쟁의중이라 한다면, 쟁의기간에 일용직을 채용하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과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노동조합 농성장에 찾아와서 “노동조합 출입은 회사가 허락을 하지 않고 있다. 나도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하려면 회사가 주문하는 대로 현 지회장과 집행부가 사퇴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말말 되풀이하고 있다.

이게 무슨 노동부고, 근로감독 업무를 한다는 것인가? 자본의 심부름꾼, 좀 심하게 말하면 ‘자본의 개’아닌가?

 

헷갈리게 하지말고 문 닫아라!!

‘노동부’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과 많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말고 차라리 부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노사간에 알아서 교섭하고, 교섭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다툼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까? 있느니 못할 바에야 차라리 없애자!!

그러면 안그래도 줄어드는 실질임금에 세금이라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