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발레오

노동부 공무원 감정대응, 노동자 대량학살로

터사랑1 2010. 6. 22. 09:58

600여 조합원 중, 440여명 징계?

발레오 경주공장은 회사의 ‘묻지마 직장폐쇄’가 100여일간 이어졌고, 선별 복귀와 수용소와 같은 생활이 이어졌다. 그리고 아직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58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발레오 수용소 http://blog.daum.net/mshskylove/15766583 )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기준도 없이 선별적으로 복귀시킨 회사는 마지막에 남아 있는 58명과 복귀한 노동자 중 380여명 등 440여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6월 7일 발레오경주공장에서는 총회가 열렸다. 하지만 총회참석을 원천적으로 거부당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해고 6명, 시작일 뿐이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58명에 대한 징계결과가 18일 개별적으로, 그리고 회사내 공고를 통해 발표가 됐다. 해고6명, 정직 11명, 견책 1명, 감봉 1명과 39명에 대해서는 2차 징계 결정이 나왔다. 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은 발레오만도지회 집행간부를 맡았던 사람들과, 전직 경주지부장, 그리고 조합원 2명이 포함돼 있다. 2차 징계 대상자에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임원과 발레오만도지회 임원, 그리고 전직 임원과 현재 천막농성에 함께 하는 조합원들이 포함돼 있다. 6명 해고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공돌이로 살아라?

해고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친절하게도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통해 징계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뉘우침의 진정성이 분명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평균 연령 40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공돌이’로 살라는 것이다. 

<아직 복귀를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공장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조끼를 착용했다고 용역경비들이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축구 응원용 붉은 티셔츠를 입고 왔다고 출근을 저지했다. 회사 옷이 아니라고>

 

이유도 모르고, 대변자도 없다?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그냥 ‘불법시위에 참가했다. 인정하느냐?’ 수준이다. 징계대상자를 대변해야 할 노동자측 징계위원들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인정하느냐?’는 전혀 엉뚱한 질문만 하거나, 심지어는 회사측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하기도 한다.

 

왜 이 과정까지 왔을까?

6월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대한 심판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당일 소집권자 지명을 했고, 6월 7일 여전히 일부 조합원들이 출입을 막은 채 금속노조 소속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가 진행됐다. 역시 당일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설립필증이 나왔다. (http://blog.daum.net/mshskylove/15766591 참조)

이 과정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공무원이 있었다.

 

노동부 공무원의 주관적인 대응

6월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신청인으로 참가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라는 말을 몇 차례 했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다.

노동부의 책임자급에 있는 공무원이, 공식적인 심판회의 자리에서 대단히 주관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저의가 있다’는 표현을 이어왔다.

스스로 무언가 잣대를 갖고, 그에 맞춰 심판회의에서 말을 한 것이다.

이런 놀라움은 6월 7일 경주시청 공무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설립신고필증을 2시간만에 내 줬는데, 그 근거가 바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의 관계자가 ‘신설 노동조합이므로 필증을 내 줘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감정? 그래서 노동자 학살로?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와서 발레오만도지회 간부들과, 경주지부 간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감정이 개입 되었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달 26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앞에서 금속노조의 집회가 있었다. 그리고 지청장 면담이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 부임해 왔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포항, 경주지역 노동자들이 노동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는 문제가 된 공무원이 함께 있었고, 그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자 ‘가만 있어라. 당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면박을 했다고 한다.

포항지청의 다른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지회와 지역 간부들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결국 새로 부임한 상급자앞에서 자기가 면박당했다고 감정이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그 결과가 발레오 경주공장을 둘러싸고 이어졌으며, 이제 노동자들의 대량 학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노동부는 이를 부정할 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 당시에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제명을 당했을거다’라고 할 지 모른다. 하지만 발레오만도지회 간부들이나, 경주/포항지역 노동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름, 한 달이 가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던 노동부가 회사나 발레오처럼 회사와 함께 움직이는 조조모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시간 만에 해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