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노동부’가 사태해결의 중심부에 있다!!

1,500여 확대간부 결의대회

21일 오후3시부터 구미KEC 앞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구미지부 KEC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영남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현대자동차지부를 제외한 금속노조 영남권 확대간부와 구미KEC지회 조합원 등 약 1천5백여명이 함께 했다. 

<21일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모습>

 

직장폐쇄 23일차

LG전자 등에 다이오드 등 반도체부품을 납품하는 KEC자본은 6월 30일부터 직장폐쇄를 했다. 일당 40만원에 이른다는 용역경비를 동원해서, 새벽에 여성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를 공포분위기로 만들며 공장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한 직장폐쇄는 오늘(22일)로 23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KEC정문을 지키고 있는 용역깡패(?)들! 그들 중 상당수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비를 벌려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자신의 친구/선배/부모들의 삶을 빼앗는 행동이라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직장폐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여성 조합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KEC지회(지회장 현정호)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 굳건하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저녁 투쟁문화제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법과 원칙? 때에 따라 틀려요!!

구미KEC지회는 11년만에 장기파업과 직장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어김없이(?) 노동부가 자리잡고 있었다. 6월 30일 용역깡패를 동원한 직장폐쇄 이후 민주노총 경북본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구미지청장(지청장 노종명, 이하 구미지청)에 대한 면담을 했었다. 이 자리에서 구미지청장은 ‘법과 원칙’을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가 없는 상황이다.

 

용역깡패 호위를 받으며 노동조합을 가라고?

구미지청은 노동조합에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까지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노동조합까지의 자유로운 출입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지청장을 비롯한 노동부 공무원들이 KEC정문으로 왔다. 하지만 그들은 용역깡패에 막혀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속에서도 공장안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오히려 지회 임원들을 만나서 ‘현재 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이라는 엉뚱한 말만 내 놓았다. 이에 대해 ‘구미 KEC지회가 하고 있는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는 노동조합의 항의성 질의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 세우며 회피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의 자유로운 출입’이라고 열어놓은 것이 ‘용역깡패가 호위하는 속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오갈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자유로운’ 인가?

 

자본의 불법을 애써 눈감는 노동부

구미KEC지회는 2010년 임금인상을 비롯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파업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노동법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미KEC자본은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일용직등을 동원해서 대체근로를 하고 있다. 불법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구미지청은 애써 무시해 버린다.

 

<21일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부 구미지청을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

이런 모습이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부가 아니라 자본부 또는 자본 앞잡이부'로 불리는 원인이지는 않을까?>

 

회사는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는 현행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역시 구미지청이 모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여전치 무시한다.아니 어쩌면 구미지청은 ‘회사가 그처럼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오면 고소를 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아니냐’며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본 것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90여일 이상을 질질 끄는 노동부가 회사와 짝짜꿍이 된 발레오의 ’조조모‘에 대해서는 2시간만에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이었다. 이런 노동부가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로 보이겠는가? 오히려 ‘자본 앞잡이부’로 보일 뿐이다.

 

 

<21일 집회 후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은 리본을 노동부 구미지청 담벼락에 달고 있다.>

 

 

진정으로 ‘노동부’이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