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선거운동?

광고 홍수시대

요즘은 정말 광고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각종 상품광고에서부터 기업등의 이미지 광고까지 수없이 많은 광고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들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장관들의 광고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라디오 광고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라디로 광고를 듣다보면 주요부처의 장관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는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광고를 하는 부처의 입장에서야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겠지만, 장관들의 광고에 '의문부호'가 따라 갑니다.

현재의 장관들은 앞으로 잘해야 6개월정도 장관직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당후보인 박근혜후보가 당선된다면 유지될 수 있는 장관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6개월정도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열심히 내세우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4년 선거를 준비해?

오히려 현재의 장관들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동안 자신들의 이름을 최대한 홍보해서, 혹시나 있을 각종 보궐선거나 또는 2014년 지자체 선거에 출마를 하기위한 사전 활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때문입니다.

이들이 14년 지자제 관련 선거 (기초, 광역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원)에 출마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까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부처의 장관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등 각종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의 기관장들 역시 광고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산하기관장 중에는 정치인 출신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겠지만 듣는이들에겐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는데, 아닐까요?

 

 

 

 

 

세금으로 선거운동?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도 정해져 있고, 재정에 대한 부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선거운동을, 그것도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때문입니다.

각 부처의 예산은 결국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 세금으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것이구요.

이렇게 세금으로 책정된 광고비가 특정인의 '사전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동의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등은 '직접 세금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 역시 준조세 성격의 연금, 국민연금과 산재보험금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과 선거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현정부의 부처장관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