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살인방조자겠지.

법률전문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법률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까지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등 각종 법률전문가들에게 맡기에 되고, 갈수록 그 빈도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많이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돈벌이가 된다면 뭘 못할까?

우리가 각종 어려움에 처할 때 법률서비스를 생각하지만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봅니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을 중심으로 '창조컨설팅'이라는 기관의 반노동자, 반노동조합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노동조합을 깨기위한 조직적인 개입이 확인되고 있고, 그 개입과정에 변호사, 노무사 등 이른바 법률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돈벌이가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천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것

쌍용자동차의 2009년 이해할 수 없는 정리해고 이후 22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사회적 명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더라도 '해고를 쉽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언론에 나타난 창조컨설팅의 모습입니다. 창조컨설팅 소속의 김모 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을 역임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과장 등 노동부 관료출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본의 앞잡이로 활약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돈벌이를 위해서 창조컨설팅에서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다른이로 하여금 '생의 이별'을 고민하게 만드는, 살인방조의 일을 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살인방조자라고 해야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진영읍의 본산농공단지 내 경용중공업이라는 기업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마자 '폐업'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도 'Y 노무법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이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회사측의 대응으로 '폐업'카드를 안내했다면, 그들은 이미 법률전문가로서의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살인방조자일 뿐입니다.

 

주변에서 나름 '법률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분들에게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자신들이 맡는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은 맡지 마세요.

그런 업무를 맡는 순간, 당신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살인방조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