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답변해야 할 차례

연일 신세계그룹의 노동조합 탄압등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방법만 봐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트에 가입한 직원들의 명단을 확인했고, 조합원이 아니라 단순히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3주일만에 퇴사조치퇴었다고 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매일노동뉴스)

 

<2013년 경남지역에 배포될 노동자 권리수첩(안)의 표지>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각 지역에 '노동자 권리수첩(이하 권리수첩)'이란 것을 배포합니다. 이 수첩에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몇가지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이마트 구미지점에서는 이 권리수첩이 발견되자, 누가 가져온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청소년 교양도서 중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기도 한 '전태일 평전'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창고에서 발견되어 '전태일평전이라는 불온서적이 발견됐다'며. 정확한 소유자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심되는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해 퇴점조치 또는 인근 다른 점포로 발령했다고 합니다. (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오늘 언론에서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각 점포별로, 또는 권역별로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들을 관리(?) 해 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서 알려진 기사에 따르면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수리 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을 때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공무원이 -유족과 직접 협상에 나서면 안되며, 최소 3차례는 (유족에게 보상금 등)실망감을 안겨주라-는 등의 조언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사분규현황 및 지방관서장 활동상황이 기록된 '노사관계 일일상황'문서도 이마트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고용노동부는 이마트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년동안 발생한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발레오전장,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SJM, 만도에 이르기까지 노사간의 분쟁 지점에 고용노동부의 방조 혹은 묵인의혹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부적절한 대응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 이마트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굳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서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상황이 엄중하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까지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에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이라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 해고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찾아갈때는 손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