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도지사의 다섯가지 잘못

진주의료원 휴·폐업철회 함성이 창원에서 울려퍼졌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13일(토) 창원만남의 광장에서 경남도청까지 행진 후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공공의료 사수!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는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익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민주개혁연대 소속의 석영철, 여영국도의원, 그리고 전국에서 달려온 노동자 등 4천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경남도청앞으로 행진중인 환자와 가족>

 

전국노동자대회는 예정시간을 약간 넘긴 오후2시 30분부터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진주의료원 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사전대회로 치르고, 1시간 30여분을 행진해서 오후4시 30분부터 경남도청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남도청으로 가는 길을 차벽으로 막아, ‘불통’으로 통하는 홍준표경남도지사의 도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구요.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도청앞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창원시청 로터리를 돌고 있습니다. >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을 맞이한 것은 홍준표식 불통의 상징, 차벽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날치기 주역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임기 1년6개월짜리 경남도지사가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을 페업시키려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폐업 한다는 것은 지구촌이 다 웃을 일이라며 홍준표지사의 폐업논리를 비판했습니다. “5년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8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되어도 참고있는 노조가 강성노조인가?”라며, 노조죽이기를 통해 폐업의 근거를 만들어, 도지사의 잘못된 결정을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금) 밤에 있었던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날치가 사태에 대한 생생한 보고와 규탄, 18일(목) 본회의에 맞춰 다시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가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결의문을 빼고 총 10명의 연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10명의 연사는 한결같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되었고, 이를 강행하려는 홍준표도지사를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명의 연사 중 국회에서 단식중인 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비례대표)의 연설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은 단식때문인지 오래 서 있기가 힘든 정도라고 했지만, 또렷한 목소리와 분명한 내용정리를 통해 참가자들이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 민주주의 파괴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장, 진주 출신 국회의원, 진주의료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과 환자 등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 허위사실 유포

홍준표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 중 하나로 ‘강성노조’ ‘노조해방구’등의 표현을 쎴습니다. 그 근거로 진주의료원장이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들고 있던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날 주먹을 휘두른 것은 조합원이 아니라 원장이 여성조합원 뺨을 때린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관계도 제대로 모른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9년 8월 9일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은 원장이었다는 내용으로 4월 11일자 경남도민일보 1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 인권파괴

경남도는 4월 3일 휴업을 발표하기 한달여전부터 환자와 가족에게 각종 의료등의 혜택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있는데 의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저 역시 의사출신이며(김용익 의원은 의사이며, 서울대 의대 교수를 하던 중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의사는 환자 이후가 되어야 하며, 단 한명의 환자가 있더라도 의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있는데 의사를 내보내는 과연 도지사입니까?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인권파괴인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업철회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반대의사를 갖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을 폐쇄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도지사만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 의회민주주의 파괴

12일(금)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도 선진화법이 통과되어서 몸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대표출신인 홍준표도지사는 자신이 대표시절에 직권상정과 몸싸움을 통한 날치기를 해 왔던 탓인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지방정치에 이식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적 합의를 저버리고 역행

같은 당(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최근 모든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70%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문닫지 말라는 게 국민적 합의인데, 이걸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야 할 것은 진주의료원이 아니라 홍준표식 정치입니다.

 

* 이 글에 실린 사진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영현선전부장과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협조로 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