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협박 중단하라!!

* 노동조합 핑계로 폐업하겠다는 사람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말고도 또 있네요.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이번에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데, 노조가 걸린다네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은 KBR주식회사(대표이사 이종철, 이하 회사)와 2013년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2013년 임금인상 및 금속노조 가입에 따른 일부조항 갱신과 관련해서 8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노사간의 현격한 차이로 4월 17일(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 이하 지노위)에서 사전조정회의와 현장조정회의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노사간의 격차로 인해 4월 29일(월) 조정은 종료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기본급 인상등을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연속되는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래경영이 불투명하다는 명목하에 상여금 400% 삭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이후 투쟁방향등을 논의해 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논의외에도 KBR을 둘러싼 현안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KBR은 세계 4대 강구(볼, 테이퍼롤러) 생산업체이며, 납품되는 제품 중 상당부분은 자동차 주요부품으로 납품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장‘이므로, KBR 명의로 납품되는 제품을 KBR 내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휴장비’라며, 밀양의 삼경오토텍이라는 기업에 매각했다고 주장하는 각종 설비를 창원공장 내에서 가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설비를 창원공장에 두고,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면 비용이 많이들고,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최근에 대두된 ‘폐업 협박’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발상일 뿐입니다.

 

KBR은 현 대표이사의 두 아들이 8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으며, 밀양의 삼경오토텍이라는 기업 역시 이 두 아들이 49.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회사입니다. 두 곳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업간에 설비를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으니 ①임금은 동결하고 ②상여금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고 ③장기근속자에 대한 ‘금’ 지급도 회사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주고 ④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생산에 대한 하도급을 기존 노사간 합의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비 매각을 무기로 조합과 노동자들에게 협박했으나, 법원에서 설비반출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소강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단협이 진행되고 조합이 쟁의조정을 신청하려 하자 회사는 4월 22일(월) ‘5월 20일 경 폐업할 수 있다’는 공고를 붙였습니다. 조정기간에 조합에서 폐업에 대해서 질의하자, 대표이사는 ‘강성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폐업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리는 날에도 회사는 ‘위에서 제시된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사에서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결론이 나면 폐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설비반출로 조합에 협박을 했으나, 법원등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폐업’을 협박의 무기로 다시 들여대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협박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기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노위의 해고자 복직 판정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조합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창원고용노동지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