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겠다는 기업

철야농성 170일 넘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소재 kbr주식회사(대표이사 이종철, 이하 kbr)에서 노동조합(금속노조 경남지부 kbr지회, 지회장 박태인, 이하 노조) 조합원들의 철야농성이 17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170일을 넘게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창원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지만 회사측에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기도 한 기계를 반출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지회는 4월 29일(월)부터 쟁의권을 확보하였지만, 지금까지 쟁의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KBR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5월 20일부터 지회가 파업을 할 것이라고 KBR에서 납품하는 회사에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노사관계 파행의 책임을 노조에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기업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회사와 의견접근이 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BR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해마다 조정신청을 해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든 노사관계는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이 현재 KBR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원인입니다.

 

 

안전보다는 이윤이야!!

KBR은 세계4대 강구류 제조업체로 자동차 주요부품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근속기간 17년 이상의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숙련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아온 기업입니다. 이러한 KBR을 2006년 인수한 대표이사는 기업을 제대로 성장시키기보다는 추가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KBR에 대한 새로운 장비 투입과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는 제3의 공장을 만들고, 제3의 공장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에만 골몰했습니다. 2011년 밀양의 삼경오토텍이란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곳에서는 일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KBR에서 생산되어야 할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갈이를 통해서 납품하였고,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도급 협박으로 임금 동결

2012년 초에는 노동자들에게 일부 생산공정에 하도급을 진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대한 압박을 통해 임금동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하반기에는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계반출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가 이어지자 간부들에 대한 해고를 비롯한 징계와 가압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기계반출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가처분에서 회사가 지고, 해고를 비롯한 징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이어지자 최근에는 기계반출에서 ‘폐업’ 과 ‘부도’를 운운해 왔습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언론등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각종 원청업체에서의 질의가 이어지자 회사는 적반하장격으로 ‘5월 20일부터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것이다.’는 거짓말로 현재의 상황을 노동조합 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KBR지회는 전체 조합원이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강구류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인수한 대표이사는 현재 KBR을 있게 만든 노동자들에게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하면서 계속해서 근로조건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순이익을 남기면서도 ①생산라인의 사내하도급 인정 ②임금인상을 계속해서 원청업체인 세플러보다 낮게 할 것 ③장기근속자의 처우 축소 ④상여금 축소 등을 동의하면, 기계매각도 하지 않고, 부도나 폐업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측의 교섭요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국내 자동차 업체 전체에 납품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을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거친 KBR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품보다 ‘안전’을 기준으로 고민해야 하는 제품을 ‘이윤의 잣대’로 아무곳에서나 생산하려고 하는 KBR 경영진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자료와 같이 KBR의 재정상황을 어렵게 만든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최근들어 KBR이 폐업, 부도등을 운운하면서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기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을 통해 KBR과 종속회사인 서림산기, 특수관계회사라고 되어있는 가야포징과 삼경오토텍의 2012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관계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섭과정에 이 회사들과의 재정거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어떤 것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대해 질문한 요지입니다.

 

1.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가야포징에 151억의 단기대여금이 있다.

이 대여금의 용도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회수계획은?

 

 

 

2. 가야포징은 2012년 매출액이 7천2백만원으로 추정된다.

껍데기만 있는 회사에 151억을 빌려준 것이다. 가야포징은 다시 삼경오토텍으로 101억을 대여해줬다. 사실상 KBR에서 삼경오토텍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 아닌가?

 

 

 

3. 가야포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공장인가? 지분율은 어떻게 되나?

 

 

 

4. kbr을 인수하면서 325억, 2011년 175억, 2012년 52억 등 552억 이상에 대해 kbr 토지 및 건물과 삼경오토텍 토지 및 건물과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유는?

삼경오토텍의 실제 경영을 KBR 대표이사가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