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거부권,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한 기사가 많은 언론에 실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구형제품들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 표준필수특어(SEP 기술적 표준에 부합하려면 꼭 써야만 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오바마행정부의 거부권 결정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7년 삼성 반도체 메모리칩 관련 소송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26년만의 거부권에 모두가 삼성이라는 묘한 인연이 이어지고 있네요.

 

저는 이번 오바마행정부의 거부권결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예상된 대응이 아닌가 하는 것과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제가 나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국 기업인에 휘둘리는 정부?

지난 5월 박근혜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상공회의소 주최의 최고경영자(CEO)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오간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제너럴모터스 댄 애커슨 회장이 박근혜대통령에게 '80억 달러 투자를 할 것인데, 통상임금 소송이 걸린다'는 내용을 전달하자, 박근혜대통령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화답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국에 투자를 한 자본이 그 나라의 행정수반에게 자신들의 애로를 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 행정수반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구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입법, 행정, 사법의 영역이 구분되는 3권분립의 나라입니다. 현재 한국지엠을 비롯한 많은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사법부에서 진행중인 내용입니다. 행정부에서 시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예전 잣대로만 임금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권한과 역할이 구분된 속에 사법부의 영역을 행정부의 수반이 그 해법을 찾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사회에 한국의 3권분립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을 살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도청을 당했는데, 사실관계만 확인해 달라구요?

7월 초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과 한국과 일본 등 38개 우방국 주미 대사관에 대한 도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안보국의 비밀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하고 도피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영국 가디언이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가안보국은 미국의 이념상 적대국으로 꼽히는 국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 국가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국을 표적으로 명시하고 도청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같은 도청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프랑스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스파이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미-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냉전시기 적국들의 행태를 연상시킨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미국의 도청행위에 대해 각국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항의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혈맹이라고 강조하는 한미관계가 금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까요?

 

비행기 추락도 조종사 과실 탓?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도중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중국 여학생 3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원인을 찾는 과정에 미국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속에서 비행기사고의 원인을 찾는데는 1~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가 난 지 채 만 하루만에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담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비행기사고의 경우 기체 자체의 결함(보잉사에서 만든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사고를 자주 일으켜왔다는 기사도 보셨을겁니다), 공항의 문제(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우 비슷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문제등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에 따라 해당기업(공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NTSB는 자국 기업인 보잉사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투로 일관되게(?)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NTSB의 태도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사고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충실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해달라'고 NTSB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고조사위는 또 '사고 조사는 국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객기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NTSB의 태도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기밀로 해 달라고 한 것을 공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장관은 한국정부가 비밀리에 전시작전권 재연기를 요구한 것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입니다.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여론도 확인하고, 전시작전권 환수가 재연기가 되던 예정대로 집행이 되던 협상과정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미국의 관료에게 우리나라는 '혈맹관계'를 믿고, 국가정책 방향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외교나 통상업무등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본적을 모든 나라는 자국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편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 사례가 모두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정부나 일부 언론에서 한미관계를 '우방' '혈맹' '동맹'으로 외치고 있을 때, 저들은 철저히 손익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고, 이와 유사한 한미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외교정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맞다면 모두가 맞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