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새누리당은 애플의 엑스(x)맨이 아닐까?

터사랑1 2016. 3. 7. 15:00

새로운 기록?

2016년 들어 국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없이 끌려다니는 야당의 모습에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 기개만큼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36명의 국회의원이 17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세계기록'을 세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공학'에 대한 고민을 했고, 결국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습니다.

형식은 야당의 퇴장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필러버스터를 중단하고 총회를 열어주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은 출구전략을 잘못 짠 모습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마자 각 언론에서는 테러방지법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쏟아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테러방지법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많았습니다만 '성생활 정보까지 수집 가능'이라는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겠지요?


불똥은 다른 방향으로 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카카오톡과 관련한 감청 논란이 일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텔레그램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까지 텔레그램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론 기사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텔레그램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신저 업체들은 국정원이나 경찰/검찰에서 요구하면 통신정보와 내용을 아낌없이 넘겨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겠지요.


한국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도 비슷하지만 '색다른' 논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체포한 테러용의자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수사를 위해 잠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IT기업들이 애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사실 휴대전화 기술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있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세계시장에 진출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논쟁은 '기술'이 아니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떤 기업이 누구를 보호하는지?

소비자들은 어떤 기업과 제품을 원하는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현재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애플에서 보낸 엑스(X)맨이 아닐까 입니다.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