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한화로의 매각은 비리와 불법의 결과물

<오늘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삼성그룹 최고경영진과 매각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 비리와 불법으로 매각을 진행하며 몇 몇 사람들의 욕심과 사유화 된 국가권력에 편승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한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가권력을 사유(私有)화 한 최순실과 관련한 사실이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 SBS와 MBC 뉴스를 통해서 ‘2014년 11월 말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매각된 4개사(당시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과 ‘방위산업 매각의 경우 우선적으로 산자부의 사전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후 승인하는 과정’에 국가권력을 사유화 한 최순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당시 삼성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미래전략실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매각을 통해 삼성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편법)승계를 위한 현금을 마련했고, 한화는 방산과 화학분야를 확보하여 그룹을 확대 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대로라면 ‘삼성은 (편법)승계를 위해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과정에의 절차를 어긴 불법에 대해서 무마하고, 최순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삼성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노동조합에 대해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진행왔던 것입니다.

삼성은 사후 처리를 위해서 최순실이 필요했고, 한화는 4개사를 헐값에 먹기 위해 사전에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매각절차를 준수하면 삼성과 한화는 매각이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어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최순실에게 대가(현금)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私有)화 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승인된 4개사(당시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의 매각은 비리와 불법으로 저질러진 결과이며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4개사 매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마땅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매각과정의 비리와 불법성과는 별도로 2014년 매각 당시 매각대상 4개사의 노동조합 및 비대위는 ①매각의 사유가 무엇인지? ②매각을 결정한 단위가 누구인지? ③구성원들과의 최소한의 사전공유도 없이 진행된 매각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공동으로 투쟁을 해 왔습니다.

 

2014년 12월 당시 삼성테크윈에서는 금속노조 소속의 ‘삼성테크윈지회’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어서 ‘노동조합의 파괴에 관여한 바 있는 노무법인을 자문노무사로 하는 기업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들과 노무담당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판과 각종 SNS에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수없이 많은 징계를 하고, 조합을 탈퇴시키기 위한 회유과 협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노조 구성과정(판교와 창원의 일면식도 없는 두 사원이 공동위원장을 하였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회사측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의 답변서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서가 되었고, 검찰의 불기소 의견 사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매각과정에 대한 것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자바라 방식의 출입문을 흔들었다’고, ‘같은 사업장인 판교 R&D 사업장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현재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9일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중에 회사측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편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의제기하고 항의하고 막았다’는 이유로 새벽부터 146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연행된 사원이자 주주들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법집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애초 벌금형이었던 대표소송 7명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매각과정의 불법을 최순실이란 개인이 개입해서 합법으로 전환시킨 것이란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이 과정에 부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은 언론에서 제기되었듯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을 ‘최순실에게 청탁하였고’, 삼성테크윈지회는 무수히 많은 탄압과 징계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서초경찰서/분당경찰서 및 고용노둥부 관계자들도 이 과정에 부역한 것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매각발표 당시 삼성테크윈은 K9 자주포와 비행기 엔진등 중요한 방위물품을 제작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품질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노사관계는 불안정(해고자 및 소송 진행중)하며 이에 대해 군(軍)에서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으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될 정도입니다.

 

재벌의 이윤을 위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면서, 방위산업 제품의 품질마저 위협받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2014년 11월 발표된 매각에 있어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하며 비리와 불법이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비리와 불법의 결과물로 진행된 매각에 대해 마땅히 재조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