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소 회생, 숙련된 노동자를 유지해야 회생될 수 있다!!

이 글은 17년 12월 14일 경상남도 프레스룸에서 열린 중형조선 회생을 위한 기자회견의 회견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이하 대응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대응방향을 통해 확인된 것은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논리의 구조조정’을 해 왔다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서, 금융논리와 균형있게 반영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단의 실사 결과 뿐 아니라 산업 내 현안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생태계, 업황등을 종합 고려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 및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중형조선소의 문제를 금융논리가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접근해 달라’는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반영한 것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구심은 감출수가 없습니다.

 

어제(13일) 오전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 중형조선소를 살리려는 도와 지역의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형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한발도 나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신규 수주에 따라 RG를 발급하고, 돌아서서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실시와 함께 ‘고정비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구조조정으로 배가 건조되려면 더 많은 노동자를 뽑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등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수주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도 부족할 채권단이 수주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채권단과 회사는 끊임없이 ‘인적 구조조정’ 또는 ‘근로조건 저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고정된 월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몇 년간 지속된 조선산업의 위기는 실노동시간 감축과 함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제관, 용접, 취부 등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장한 ‘절망 퇴직’으로 공장밖으로 밀려나고,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20~30% 이상 줄어든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 만을 요구하는 것이 회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중형조선소를 회생시킨다는 것은 껍데기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통해서 조선산업의 기술력을 유지해 간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산업은 노동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조선업의 정점입니다.

조선산업 회생정책은 ‘숙련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관계 노동조합과 ‘정책협의’를 하고, 함께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해당 기업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참여속에서 정부정책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그들의 삶이 보장될 때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지역상인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