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바뀐 것인가요?

통영의 성동조선해양, 창원의 stx조선 등 중형조선소의 회생을 위해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일(8일) 정부에서 중형조선소에 대한 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이전 이명박근혜정부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결론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말 대통령만 바뀐 것일까요?

언론을 통한 여론작업 중단하고, 조선소를 살리고 일자리를 보장하라!!

 

조선산업의 훈풍이 분다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월달에 최근 4년동안의 최대실적의 수주를 했고, 대우조선해양도 2월까지 전년 수주실적의 40%를 수주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도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조선산업이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뚜렷한 회복세 속에서도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중형조선 회생 관련 실사’를 진행하면서 두 조선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시켰고, 그 이전에는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RG를 발급받은 5척 외에 선주사와 건조의향서가 오간 선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수주’라며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책은행은 ‘저가수주라도 RG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조선소는 수주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두 조선소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STX조선은 선박을 건조하기에는 현재 인원도 부족함에도 30% 이상의 인력감축,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블록공장 또는 수리조선을 얘기하고 있다. 결국 STX조선은 비정규직이 넘치는 공장으로, 성동조선해양은 있지도 않은 블록을 생산하거나, 생리현상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청정해역에서 선박을 수리하며 어민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인, ‘좋은 일자리 만드는’ 정책인가?

 

어제(6일) 오전 열린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수리조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6일 저녁에는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언급된 기사가 보도되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말만 던진 채 끊임없이 언론사를 통해 여론을 떠 보며 시간을 끄는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의 선박 수주량이 적은 것은 채권은행이었던 수출입은행에서 ‘저가’를 핑계로 수주를 막았고, 채권은행에서 파견된 관리단은 정상적인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조차 막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수주량이 적어서 미래가 없다’고 한다.

성동조선해양의 수주를 막아왔던 수출입은행 은행장은 새로운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전되었다. 자신의 치부를 막기 위해 성동조선해양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새로운 정부 300일이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만 바뀌고 행정관료나 국책은행은 바뀐 것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다. 조선산업의 회복이 뚜렷이 확인되는 속에 두 조선소의 고용보장을 통한 회생으로 지역경제를, 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노력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논리’만으로 접근하며 열심히 일만 해온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파국를 만들어 낸 정부와 국책은행이 져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7일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소살리기경남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