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회생에 대한 경남도지사 후보 답변

성동조선해양 회생과 관련해서 경남 도지사 후보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와 답변,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입장을 5월 31일(목) 오전11시 30분 경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가졌습니다. 

성동조선해양 회생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 후보 3명 모두 더 이상의 인적 구조조정은 안된다고 답변

 

1.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자율협약 이후 회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금융중심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등을 고려 한 조선산업 관련 정부정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8일 정부정책 발표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었고, 3월 22일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4월 20일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되었고, 관리인은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도 없고, 실사도 진행되기 전에 생산직의 81%(784명 중 637명)를 (정리)해고 하겠다는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부터 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지회장 강기성, 이하 노동조합)는 5월 25일(금) 도지사 후보 3명(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바른미래당 김유근)에 대해 ①성동조선해양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 진행계획에 대한 후보의 입장 ②성동조선해양의 회생방안,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5월 30일(수) 오전12시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답변을 해 왔고, 답변을 공개합니다.

 

3. 우선 3명의 도지사 후보 모두 ‘더 이상의 인적 구조조정은 성동조선해양의 회생방안이 아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①경영진들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식은 문재인정부에서 지양해야 하고 ②채권단의 금융논리,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조선업을 살릴수는 없으며 ③최대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후보는 ①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국내 조선업계 생산능력을 적정수준으로 효율화 되었고 ②수주영업의 난관에는 정부의 지지부진한 RG발급의 문제도 있으며 ③기업M&A를 위한 성급한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생존과 지역경제 뿐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후보는 ①성동의 부실은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면서 ‘키코’ 상품 꺽기에 따른 손실을 안게 된 것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이 있고 ②성동을 껍데기만 남기고 모두 정리한 다음 싼 인건비의 노동력으로 대체하여 부실을 해결하자는 것은 채권단이 저지르는 도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구체적인 회생방안 관련해서는 모두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조선업체 각각은 민간업체지만 산업전체는 국가산업이며, 이미 수십조원의 혈세가 지원되었다. 국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활로를 국가전략이라는 전체 계획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김태호 후보는 ‘M&A를 통한 매각이 최선이라고 보지 않으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영능력과 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에서 도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후보는 ‘고부가가치 군수조선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혁신과 노동자들의 기술혁신 교육프로그램 적극 참여 등 동참’을 제시했습니다.

 

5. 지역 정치를 책임 질 3명의 도지사 후보가 ‘인적구조정이 아닌 회생’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적 구조조정’을 바탕에 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도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채권단과 법원은 지역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2007년, 2008년 연속 흑자를 내 오던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 키코로 인한 손실 약 1조5천억을 떠안으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은행의 요구를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부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1만여명에서 900여명을 줄어 들었습니다.

 

7.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조선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기 기대하며,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5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성동조선해양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