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의 그림, 어떻게 바뀔까?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창원대로를 달리다보면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장을 만날수 있고, 이곳이 창원국가산업단지입니다. 창원대로가 12.8km에 이르고, 팔용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대로의 왼편에도 공단이 들어서 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한중앙연구원에서 퍼 옴>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3년 11월경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1974년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1975년 부산포금(현재 pk밸브)가 최초 입주를 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1990년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었고, 1997년 한국산업단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기계공업의 요람

국내 사업단지에 대한 개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http://www.kicox.or.kr )에 따르면, 공단에서 포괄하고 있는 33개의 국가산업단지 중 2018년 6월 기준 입주업체는 2,747개로 서울,남동, 반월, 시화공단에 이어 5번째라고 합니다. 입주업체 중 기계업종이 1,660개, 전기전자 525개, 운송장비 250개 등 기계업종이 압도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기계공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는 127,000여명으로 서울과 시화공단에 이어 3번째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체 고용업체 대비 고용인원을 보면 서울국가산업단지의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13.8명, 시화공단은 11.5며에 비해 창원국가산업단지는 46.2명으로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공단, 그리고 노동자

하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한 지 45년이 넘었고, 그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산업단지는 이처럼 오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법령을 통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설명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창원도 팔용동 제3표준공장 인근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했고, 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창원시, 아직 뾰족한 수는 없다!!

9월 3일 허성무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은 잡혔는지, 그 내용이 다른 산업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지역 중소사업장의 고용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삼성테크윈에서 분할을 해서 항공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베트남에 항공부품(일부 방위산업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듯) 공장을 건립하고, 최근에는 한화그룹이 향후 5년간 22조를 투자할 것인데, 그 중 항공부문(방위산업 포함) 관련으로 베트남에 4조를 투자한다는 표현이 있었기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국가로 부터 끊임없는 지원을 받아서 항공(방위산업 포함)기술을 확보했는데, 그 기술을 국내 중소사업장과 나누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베트남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공단의 노후화에 따른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왔던 대기업은 지역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해외로 나가겠가도 하는 상황에 대해 창원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때문입니다. 

허성무시장은 "창원공단 노후화에 따른 구조고도화 사업은 계속 진행중이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처방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마, 특정 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창원공단의 그림, 어떻게 바뀔까?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와 함께 조선산업 등 제조업의 위기가 겹쳐지면서 창원공단에 주름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세우는 계획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처럼 지역의 대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공장을 해외로 가져가면, 중소사업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이윤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은 '영업비'등의 명목으로 선이자 떼듯이 자신들의 더많은 이윤을 확보하면서, 중소사업장에게는 최저임금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함께 살아 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일상적인 이윤행위를 지자체가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함께 사는 법'을 찾을 수 있겠죠?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성무 창원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당연히,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속에서